1. 부모급여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 또는 보육료 형태로 지원하는 보편적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 과거 명칭: 영아수당
- 소득·재산 조사 없음
- 가정양육·시설이용 모두 지원 대상
2. 2026 부모급여 대상 조건 (확정)
① 연령 요건 【확정】
- 생후 0개월 ~ 23개월
-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② 소득·재산 요건 【확정】
- 소득 기준 없음
- 재산 기준 없음
-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동일하게 지급
③ 국적 및 거주 요건 【부분 확정】
-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원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외국 국적 아동은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세부 기준은 정부24·복지로 지침에 따름)
④ 양육 주체 요건 【확정】
- 실제 양육 중인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포함
3. 보육 형태에 따른 지급 방식 (확정)
▷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 부모급여 전액 현금 지급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우선 적용
- 부모급여 금액이 더 클 경우 → 차액만 현금 지급
- 이중 수령은 불가, 자동 조정됨
4. 지급 금액 기준 (2026)
✔ 현재 정부 운영 기준 금액 【확정】
※ 2025년 기준 금액이 2026년에도 유지되는 상태
-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 2026년 인상 여부 【논의 중】
- 일부에서 인상 가능성(예: 120만/60만 원)이 언급되고 있으나
정부 공식 확정 발표는 아직 없음 - 예산안·정책 발표 이후 변경될 수 있음
5. 지급 기간과 지급일 (확정)
- 지급 기간: 출생월부터 최대 24개월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6. 신청 관련 기본 사항 (확정)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출생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
- 양육수당: 24개월 이후 단계에서 전환 대상
- 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 역할이 다르며 자동 조정 적용
8. 핵심 요약 표
| 구분 | 2026 기준 |
|---|---|
| 지원 연령 | 0~23개월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 |
| 국적 | 한국 국적 아동 원칙 |
| 0세 금액 | 월 100만 원 |
| 1세 금액 | 월 50만 원 |
| 금액 인상 | 논의 중 |
| 지급 기간 | 최대 24개월 |
| 신청 주체 |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정리하면
2026년 부모급여는 대상 조건 자체는 변동 없이 확정되어 있으며,
금액 인상 여부만 정책·예산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 여부 판단은 연령과 국적만 충족하면 충분하며
소득이나 직업, 맞벌이 여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