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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whan0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조건 정리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정책입니다.

    유형에 따라 생계 지원 여부와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공통 지원 조건 (Ⅰ·Ⅱ유형 공통)

    다음 조건은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근로가 가능한 상태일 것
    • 워크넷(고용24)을 통한 구직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고용센터 상담 및 취업활동 참여가 가능할 것

    ※ 단순 수당 목적, 취업 의사 없음, 근로 불가능 상태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Ⅰ유형 (요건심사형) 지원 대상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으로,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연령 요건

    • 기본: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 청년 특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연령에 추가 인정
    •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3-2. 소득 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특례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 적용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3-3.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 청년 특례 대상자는 5억 원 이하까지 허용

    ※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일부만 반영됩니다.

    3-4. 취업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
    •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100일 미만 근로
    • 800시간 미만 근로

    3-5. 지원 내용 (확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수당 가능

    4. Ⅱ유형 (취업지원형) 지원 대상

    Ⅱ유형은 소득 보전보다는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Ⅰ유형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4-1. 청년

    • 연령: 만 15세 ~ 34세
    •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7세 인정
    • 소득·재산 요건: 없음
    • 취업경험: 무관

    4-2. 중장년

    • 연령: 만 35세 ~ 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제한 없음
    • 취업경험: 무관

    4-3. 특정계층

    다음과 같은 계층은 별도 기준으로 Ⅱ유형 참여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노숙인
    • 장애인 및 산재장해자 등

    ※ 특정계층은 소득·재산 요건이 대부분 면제됩니다.

    4-4. 지원 내용

    • 개인별 취업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 일부 취업활동 비용 지원 가능

    5.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요약

    구분Ⅰ유형Ⅱ유형
    수당 지급있음 (구직촉진수당)없음 또는 제한적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년 무관 / 중장년 100% 이하
    재산 기준4억 이하 (청년 5억)대부분 없음
    취업경험제한 있음무관
    목적생계 지원 + 취업취업 지원 중심

    6. 유의사항

    • 중위소득 기준, 재산 산정 방식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예산 상황에 따라 인원 및 세부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 적용됨

    7. 정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지원 제도입니다.

    • 소득·재산이 낮고 취업 경험이 부족하다면 Ⅰ유형
    • 소득 요건은 넘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면 Ⅱ유형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2026년 노령연금 수급 조건

    본 문서는 2026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확정된 제도와 현재 기준만을 사용하였으며, 신청 안내나 홍보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용으로 작성하였다.

    1. 노령연금의 개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월 지급받는 기여형 공적연금이다.

    기초연금(소득·재산 기준 지급)과는 제도 성격이 다르다.

    2. 2026년 노령연금 기본 수급 요건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10년 미만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하지 않음

    ② 출생연도별 정규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3~1956년생만 61세
    1957~1960년생만 62세
    1961~1964년생만 63세
    1965~1968년생만 64세
    1969년 이후만 65세

    ※ 연령 기준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3. 조기노령연금 조건 (확정)

    정규 수급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기 수급 가능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정규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서 신청 가능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조기 수급 시 유의점

    • 조기노령연금은 평생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됨
    • 수급 개시 시점을 다시 되돌릴 수 없음

    4.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확정)

    정규 노령연금 수급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감액 대상

    • 정규 수급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 특징

    • 감액은 최대 5년간 적용
    • 5년 경과 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정상 지급

    5. 연기연금 제도 (확정)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나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 특징

    • 연기 기간만큼 연금액 증가
    • 최대 연기 가능 기간: 5년
    • 연기 종료 후에는 증가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

    6. 2026년 제도 관련 참고 사항

    • 노령연금 수급 조건(연령·가입기간) 자체는 2026년에 변경 없음
    •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은 연금액 계산 방식에만 영향
    • 이미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의 기본 수급 요건에는 영향 없음

    7. 핵심 요약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필수
    • 출생연도별 정해진 수급 연령 도달 필요
    • 조기 수급 가능하나 영구 감액
    • 소득이 있으면 일부 기간 감액
    • 연기하면 연금액 증가

  •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총정리

    ※ 본 내용은 중앙정부(국가)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 지자체 사업은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 제도명: 청년 월세 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 목적: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운영 주체: 중앙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상시 신청 제도 유지 예정

    2. 지원 대상 요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① 연령 요건

    •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

    구분: 확정

    ② 거주 요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 무주택 청년
    • 실제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인 주택

    부모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원칙적으로 제외
    구분: 확정

    ③ 소득 요건

    소득은 본인 가구 + 부모 가구(원가구)를 함께 심사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종합해 산정
    구분: 확정

    ④ 재산 요건

    • 청년 본인 재산: 기준 금액 이하
    • 원가구 재산: 별도 기준 적용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자동차
    • 부동산

    재산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변동 가능
    구분: 확정(금액은 연도별 조정)

    ⑤ 임차 주택 요건

    • 월세 계약이 체결된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 포함
    • 임대차계약서 필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한도(참고):

    • 보증금: 약 5,000만 원 이하
    • 월세: 약 60만 원 이하

    세부 한도는 연도별 공고에서 확정
    구분: 확정(세부 금액은 조정 가능)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방식: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일부 지자체 사업은 24개월 지원 사례 존재
    중앙정부 사업 기준은 12개월
    구분: 확정

    4. 제외 대상 주요 사례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월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5. 2026년 기준 정리 요약

    구분내용
    연령만 19세 ~ 34세
    주거무주택, 부모와 세대 분리
    소득청년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재산청년·부모 각각 기준 적용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
    기간최대 12개월
    신청상시 신청(연중)

    6. 꼭 알아둘 점

    •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 월세 지원과 중복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다름
    • 최종 판단은 복지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됨

  • 2026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1. 2026 근로장려금 개요

    • 적용 소득: 2025년 1월 ~ 12월
    • 신청 연도: 2026년
    • 지급 주체: 국세청
    • 지급 방식: 계좌 입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심사해 지급됩니다.

    2. 정기 신청 일정 (확정)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 2026년 9월 말까지 순차 지급

    정기 신청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3. 반기 신청 일정 (근로소득자만 가능)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① 상반기분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 지급 비율: 연간 예상액의 일부(약 35%)

    ② 하반기분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7년 6월 말
    • 지급 방식: 연간 정산 후 차액 지급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4. 기한 후 신청 (확정)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초 ~ 12월 1일

    ▪ 지급 시기

    • 2027년 1월 말까지

    ▪ 유의사항

    • 산정된 장려금의 약 5% 감액
    •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5. 지급 일정 요약 표

    구분신청 시기지급 시기
    정기 신청2026.5.1 ~ 5.312026년 9월
    반기(상반기)2026.3.1 ~ 3.162026년 6월
    반기(하반기)2026.9.1 ~ 9.152027년 6월
    기한 후2026.6 ~ 12.12027년 1월

    6. 알아두면 중요한 점

    • 지급일은 개인별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6월 1일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

    2026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가장 안정적인 방식: 정기 신청
    • 빠른 일부 지급: 반기 신청
    •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감액)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1. 제도 개요

    • 제도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급여 종류: 생계급여
    • 적용 연도: 2026년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기준 상태: 확정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월)
    1인 가구2,564,238원
    2인 가구4,199,292원
    3인 가구5,359,036원
    4인 가구6,494,738원
    5인 가구7,556,719원
    6인 가구8,555,952원

    3.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생계급여 기준액(월)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5인 가구2,418,150원
    6인 가구2,737,905원

    4.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5. 지급 방식

    • 지급액 산식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6.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수급 가능
    •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부양능력 판단

    7. 유의사항

    • 재산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은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됨
    • 실제 수급 여부 및 지급액은 행정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 본 기준은 2026년 적용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변경 사항

    1.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 확정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적용 기준: 출생일부터 95개월까지
    • 2025년과 동일한 기준 유지

    즉, 2026년에도 아동수당은
    출생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초반 연령까지 지급됩니다.

    2. ‘지급 대상 확대’ 관련 혼선 정리

    ❗ 논의 중 (확정 아님)

    • 일부 언론 및 예산안 해설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법령 개정 및 행정 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현재 행정 기준

    • 정부 공식 복지 서비스 안내 체계에서는
      2026년에도 만 8세 미만 지급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따라서 만 9세 미만 확대는 확정된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3. 소득·재산 요건 변경 여부

    ✔ 확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2026년에도 아동수당은 보편 지급 제도로 유지됩니다.
    • 부모의 소득 수준,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4. 국적·거주 요건

    ✔ 확정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 국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이 요건 역시 2026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5. 지역별 추가 지원과의 관계

    참고 사항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추가 양육 지원금을 운영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 아동수당 제도 변경이 아닌 지자체 정책이며,
      2026년 전국 공통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약 표

    구분2026년 기준
    지급 대상 연령만 8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없음
    국적 요건대한민국 국적
    거주 요건국내 주민등록
    대상 확대(만 9세 미만)❌ 확정 아님 (논의 단계)

    7. 핵심 정리

    •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확대되지 않습니다.
    • 만 8세 미만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만 9세 미만 확대는 예산·정책 논의 수준이며,
      법적으로 확정된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 2026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가구로 분류되지만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청년 본인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 (핵심 요건)

    1. 대상 청년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미혼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것

    위 연령·혼인 기준은 최근 수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에도 변경 계획이 확인되지 않아 유지 예정입니다.

    2. 거주 요건 (중요)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취업·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판단으로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제도상 확정된 기준입니다.

    3.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중위소득 비율(48%)은 확정
    • 2026년 중위소득 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예정 사항

    지급 방식

    • 부모: 기존과 동일하게 부모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급
    • 청년: 청년의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본인 계좌로 별도 지급

    부모와 청년이 함께 거주하면 분리지급 불가,
    주소 및 실제 거주가 분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급여 금액에 대한 안내

    • 청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 지역
    • 임차 형태
    • 해당 연도 임차급여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임차급여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며,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단정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 제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상태 정리

    구분적용 여부
    제도 유지예정
    연령 기준예정 (19~30세)
    미혼 요건예정
    주소 분리확정
    중위소득 비율확정 (48%)
    2026 금액예정

    정리

    2026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본 구조와 자격 요건은 유지되고,
    소득 기준 금액과 급여액만 매년 조정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책 특성상

    • 연령, 혼인 여부, 주소 분리 요건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 금액 관련 정보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요약

    1. 신청 대상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 또는 결혼 예정자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주택 보유 요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원칙 적용

    2. 소득·자산 요건

    소득 기준 (확정)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상향(1억 원 등)은 일부 논의·보도는 있었으나
    → 2026년 기준 공식 확정 사항 아님

    자산 기준 (확정)

    • 부부 합산 순자산 약 3억 3천만 원 이하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채 등을 종합 평가

    3. 임차주택 요건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4.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 지역별 실제 한도 예시
    • 수도권: 약 2.5억 원 내외
    • 비수도권: 약 1.6억 원 내외

    ※ 개인 신용도, 기존 대출, 보증 심사에 따라 감액 가능

    5. 금리 구조

    • 정책자금 대출로 시중 전세대출 대비 낮은 금리
    • 소득 구간·자녀 수·우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변동금리 구조가 기본

    ※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 기준

    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별도)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가구

    특징

    • 일반 신혼부부 전세대출보다
    • 소득 기준 완화
    • 금리 우대
    • 정책 우선순위 높음

    ※ 세부 소득 상한은 매년 조정 가능

    7. 유의사항

    • DSR 등 대출 규제는 그대로 적용
    • 동일 세대 내 중복 정책대출 불가
    • 은행·보증기관 심사 결과가 최종 기준
    •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은 별도 확인 필요

    핵심 요약 한 줄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 · 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2026년에도 정책 전세자금대출 이용 가능성이 높다

  • 2026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과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이용권 방식입니다.

    1. 신청 대상 (확정)

    다음 조건을 충족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존재하는 경우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 재산 기준 없음

    맞벌이·고소득 가구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확정)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신청 기한 (확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지급 방식 (확정)

    •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카드 미보유 시 신규 발급 후 지급
    •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 지급

    5. 사용 기간 (확정)

    • 아동 출생일 기준 2년간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종료 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연장 불가

    6. 사용처 (확정)

    사용 가능한 업종

    다음과 같은 일반 생활·육아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슈퍼마켓
    • 약국, 병원, 산후조리 관련 비용
    • 육아용품점 (기저귀, 분유, 의류 등)
    • 생활용품점, 가구점
    • 일부 온라인 쇼핑몰

    7. 사용 제한 업종 (확정)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 노래방, 마사지, 안마시술소
    • 성인용품점
    • 상품권, 기프트카드, 현금성 결제
    • 면세점 및 일부 전자상품권

    8. 2026년 기준 참고 사항

    • 2026년 세부 기준은 연말 또는 연초에 재확정될 가능성이 있음
    • 금액·대상은 현재까지 변경 논의 없음
    • 제도 폐지 또는 축소 논의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요약 정리

    • 대상: 출생신고 완료된 모든 출생아
    •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소득 기준: 없음
    • 신청 기한: 출생 후 1년 이내
    • 사용 기간: 출생일 기준 2년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 제한 업종 존재

    ※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연도별 세부 운영 기준은 지자체 및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 부모급여 대상 조건 최종 정리

    1. 부모급여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 또는 보육료 형태로 지원하는 보편적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 과거 명칭: 영아수당
    • 소득·재산 조사 없음
    • 가정양육·시설이용 모두 지원 대상

    2. 2026 부모급여 대상 조건 (확정)

    ① 연령 요건 【확정】

    • 생후 0개월 ~ 23개월
    •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② 소득·재산 요건 【확정】

    • 소득 기준 없음
    • 재산 기준 없음
    •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동일하게 지급

    ③ 국적 및 거주 요건 【부분 확정】

    •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원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외국 국적 아동은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세부 기준은 정부24·복지로 지침에 따름)

    ④ 양육 주체 요건 【확정】

    • 실제 양육 중인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포함

    3. 보육 형태에 따른 지급 방식 (확정)

    ▷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 부모급여 전액 현금 지급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우선 적용
    • 부모급여 금액이 더 클 경우 → 차액만 현금 지급
    • 이중 수령은 불가, 자동 조정됨

    4. 지급 금액 기준 (2026)

    ✔ 현재 정부 운영 기준 금액 【확정】

    ※ 2025년 기준 금액이 2026년에도 유지되는 상태

    •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 2026년 인상 여부 【논의 중】

    • 일부에서 인상 가능성(예: 120만/60만 원)이 언급되고 있으나
      정부 공식 확정 발표는 아직 없음
    • 예산안·정책 발표 이후 변경될 수 있음

    5. 지급 기간과 지급일 (확정)

    • 지급 기간: 출생월부터 최대 24개월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6. 신청 관련 기본 사항 (확정)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출생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
    • 양육수당: 24개월 이후 단계에서 전환 대상
    • 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 역할이 다르며 자동 조정 적용

    8. 핵심 요약 표

    구분2026 기준
    지원 연령0~23개월
    소득·재산 기준없음
    국적한국 국적 아동 원칙
    0세 금액월 100만 원
    1세 금액월 50만 원
    금액 인상논의 중
    지급 기간최대 24개월
    신청 주체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정리하면

    2026년 부모급여는 대상 조건 자체는 변동 없이 확정되어 있으며,
    금액 인상 여부만 정책·예산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 여부 판단은 연령과 국적만 충족하면 충분하며
    소득이나 직업, 맞벌이 여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